전세사기, 깡통전세 소식이 잦아지면서 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꼽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계약기간 중 언제든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을 통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방법, 조건, 비용, 필요서류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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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특히, HUG는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하면서 세입자의 선택지가 늘어났습니다.
계약기간 중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 비대면 신청: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네이버부동산 등을 통해 간편 가입
- 대면 신청: HUG 영업지사, 위탁은행(국민·우리·하나은행 등) 방문
- 가입 주체: 세입자 또는 집주인, 둘 중 한 명만 가입해도 효력 발생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계약 기간 |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만 가능 |
| 주택 용도 | 주거용만 가능 (근린생활시설 제외) |
| 계약 방식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인정 |
| 권리 관계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 없어야 함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 |
| 채권 비율 | 전세보증금+선순위 채권 ≤ 주택가액 |
예외적으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금액 이하이거나 선순위 채권+보증금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비용)
보험료는 전세금액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 ÷ 365
| 기관 | 주택 유형 | 보증료율 |
|---|---|---|
| HUG | 아파트 | 0.115% ~ 0.122% |
| HUG | 단독/다가구 | 0.139% ~ 0.154% |
| SGI서울보증 | 아파트 | 0.183% |
| SGI서울보증 | 기타 주택 | 0.208% |
| HF | 전체 | 0.02% ~ 0.4% (소득·보증금액 따라 차등) |
예를 들어, 수도권 3억 원 아파트 전세 계약을 2년간 진행할 경우, HUG 기준 연간 약 35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공인중개사 직인·확정일자 필수)
- 전입세대 열람서 (지번·도로명)
- 전세금 완납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 서류들은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반환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Q&A
Q1. 전세 계약 중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계약 시작일 이후에도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2. 집주인이 가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 본인이 단독으로 가입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Q3. 오피스텔도 가입할 수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하지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 불가합니다.
Q4. 보증료는 세입자만 부담하나요?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협의에 따라 집주인과 분담하기도 합니다.
Q5. 보증금 반환 시 보험료는 환급되나요?
보험료는 사용료 성격이므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결론 및 행동 유도
전세보증보험은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가입 조건과 비용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 보증금을 잃는 위험에 비하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지금 바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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